■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신경민 / 이낙연 캠프 상임부위원장, 김경진 /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상임부위원장, 김경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정국의 뜨거운 감자가 돼 있습니다.
먼저 양 캠프에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볼까요.
[신경민]
이낙연 캠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처리하라는 거고요. 물론 제 개인 입장은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후보의 입장은 일관되게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캠프는 어떻습니까?
[김경진]
저희는 법안 폐기돼야 된다. 입법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논거는 지금 현재의 현행법에도 허위 기사를 쓰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제도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충분히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악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법안은 폐기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아는 한 정의당이라든지 진보 정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민변이라든지 진보적인 사회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의문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이낙연 캠프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처리를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폐기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 여야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FTA나 공수처법안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극단적인 과장을 했던 것이 지나고 보니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도 언론 재갈 물리기다, 수없이 많은 언론서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 (중략)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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